1인법인 대표 이사회회의록 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사회회의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법인 대표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요청하려면

이사회회의록 내라고 하더라구요

1인법인도 이사회회의록 작성이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인회사는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아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