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제사범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경제사범이라는 명확한 개념설명 부탁드리고요.(세부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체적인개념은 알고있습니다)
경제사범도 전과자쪽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과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하며 경제사범 이라고 함은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 경제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공판을 통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