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제사범이라는 명확한 개념설명 부탁드리고요.(세부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체적인개념은 알고있습니다)

경제사범도 전과자쪽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과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하며 경제사범 이라고 함은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 경제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공판을 통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