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큰개리227

큰개리227

민짜가 위조신부증주워서 갖고있엇는데도 처벌이가능할까요?

제가 위조신부증을주워서 호기심에

술집까지갔는데 검사를하다 제가아닌게들켜서

경찰한테잡혔어요. . 근데 술은안먹었고

갖고만있엇는데도 처벌이가능하나요

진짜. .어떻게해야 처벌을 피할수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해당 신분증을 내밀었다면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사까지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