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사기+현금사기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상대방은 1인샵을 운영하는 피부샵 원장님입니다

샵을 다니다가 샵에서 쓰는 화장품 공동구매를 여신다고 하셔서 대용량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개만 도착을 해서 봤더니 작은 용량으로 도착했길래 문의드렸더니 본인이 착각했다며 대용량을 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대용량으로 받는걸로 해서 추가금액을 드렸고 기다렸는데 2년 5개월째 아직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일부만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작은용량으로 받은 것도 있구요

여기서 화장품 구매로 생긴 적립금을 현금화해주겠다고 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제품을 구매하고 취소한 후에 적립금만? 뺄 수 있는 구조라 어느정도 입금을 해야 현금으로 뺄 수가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5만원정도의 소액이길래 그렇겠지~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추가 적립금이 있었다면서 요구금액이 커지길래 이전적립금도 못받기도 했고 입금을 하면 당일에 바로 뺄 수가 있다길래 추가로 입금을 계속 했습니다..

너무 바보같은 판단이었는데 역시나 적립금은 매번 당일에 뺄 수 있다며 입금받아간 돈은 원금조차 6개월 이상째 받지도 못했고 통장이 압류됐다가 이제야 풀렸다며 아직도 원금을 돌려받지도 화장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 샵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정도는 알고있고 증거는 충분한데 경찰서가는게 불편해서 이때까지 못가고있었어요,, 상대방이 많이 답답하긴했지만 연락이 완전 끊긴것도 아니었고 일부 반환받은 금액도 있었어서 믿었는데 이제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진짜 신고해야하나싶어서 일단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고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기만당하시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사기죄 성립 검토 및 형사고소

    상대방이 연락을 받고 일부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처음부터 물품을 온전히 공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립금 환전을 핑계로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이 부담되시더라도 고소장 접수를 통한 수사 진행이 필요합니다.

    2. 민사소송의 실익과 비용 고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인 피해 금액보다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객관적인 피해 증거 정리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상대방이 변명을 하며 미뤄온 정황 등을 날짜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더 이상 금전을 입금하지 마시고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부터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억울한 피해가 법적 절차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적립금 현금화를 빙자해 추가 입금을 유도한 행위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점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물품 수령 현황 등 확보하신 증거는 형사 고소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서 방문이 심리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 만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증거를 정리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이 신고를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