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부체납?이라는게 의무사항인건가요
보니까 어떤 부지에 아파트 같은 것이 조성되면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주변에 가로등, 신호등, 도로, 공원 같은 인프라를 깔아주더라고요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의 일정부분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서 정비사업장은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부채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돈을 안들이고 학교,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합도 나름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체납을 받으므로 지역 발전을 시킬수 있어서 서로가 윈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때는 주변환경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려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다만, 개발 규모나 지역에 따라 기부채납의 범위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지켜야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개발이나 건축 인허가 심의를 받을 때 필수적인 과정으로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기부채납으로는 마곡지구,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으며 개발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