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 의제처리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하다보면 의제처리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허가 관련된 표현인거 같은데 부동산 용어 중 의제처리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제처리의 뜻은 법률상 동일하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허가나 신고를 하면 B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의무를 받은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차에서는 보통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부여 의제 (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부여된 것으로 봄), 아니면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신고 의제(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제출하면 임대차신고를 한것으로 봄)등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라면 하나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하나는 받은것으로 보아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인,허가, 신고의무등을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울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제처리란 허가나 인허가 절차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처리 방식을 뜻합니다. 즉, 어떤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 사항도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의 허가 절차가 다른 절차를 대체하거나 간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제처리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가 포함되면,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언급되는 의제처리란 특정 인허가 절차에서 관련된 다른 허가나 승인 요건을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환경, 소방, 도로 관련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따로 각 기관에 모든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 이를 포함해 함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 사항들을 의제처리로 묶어 한꺼번에 승인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 · 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 시건축법의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면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외 23가지 법률의 인 · 허가를 의제하여 주택건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이러한 것을 일괄협의(원스톱 서비스)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제처리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시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면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상황이 의제하여 주택건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