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 절도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나요. 조사할 때 cctv영상보여주나요? 합의서는 가자마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고의성이 없고 소액에 청소년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사안별로 다릅니다.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 인정여부 및 사실확인을 우선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를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왜 그런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면, cctv 영상을 굳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곧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안되고,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