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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
롤에서 게임 도중 언쟁이 오가느라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멘트를 치긴했는데, 그 사람이 신상정보(사는 곳 나이 이름 등) 공개 후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뻔한 고소유도 레파토리를 보고
그 이후에는 존대말을 써가며 비아냥거리기만했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상공개 전에 욕설을 하고 이후에는 안하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 있나요? 문득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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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전에 욕설을 했다면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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