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보면,
-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궁금하면서 애매한 것은, 남들 모르게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특정범죄 경력이 있지만, 범행이 발각이 되지 않아 수사기록 및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징계를 받았을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 징계사유가 발각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국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나요?
① 어찌 됐든 글자그대로 즉, 문리적 으로만 해석하면 되므로, 바로 가능하다.
②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과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만약 합격 후, 우연히 과거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시, 해당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채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결격사유는 범죄나 특정 잘못을 하여 발각된 이후 형벌이나 징계조치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범죄가 있더라도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바로 가능합니다. 언급한 경과가 지나려면 우선 비위행위가 발각되어야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므로 2번이 성립하려면 자진신고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