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구하라법 적용 되나요?

Question

기사에 구하라법 통과 되었다고 나오는데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사망 하셔서 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와 제가 받는데 어머니는 제가2~3살때 도망가서 제가 18살쯤 직접 찾았고 그 이후는 연락만 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의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2021. 4. 현재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은 아무래도 정부가 향후에 민법 제1004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재산을 승계받는 자)이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민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의 통과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도입이 검토된다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입이 될지, 도입이 된다면 언제 시행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