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임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ㅠㅠ

임금체불 당해서 조사 다 마치고 간이대지급금 받기 위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진행중인데요

동시에 현재 실업급여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1년도 11월이 취득일이라 실업급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쪽은 저희가 실제 근무일인 7월부터 들어가서 서로 기간이 다르다 해 문제 생길까봐 정정을 7월달로 하려고 합니다.

(25년도 중간에 회사가 인수인계 되어서 회사명과 하는 업무 다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가 변경됨)

1. 정정하게 되면 해당 부분 보험료 납부할 거 있을까요?

3년 지난 건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2.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인 근로복지공단쪽만 정정하면 되는걸까요? 나머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쪽은 정정 안 해도 되는지

3.

중간에 25년도에 회사 인수인계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바뀌면서 대표자도 바꼈는데 이 경우 어느 사업장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확인청구 접수중인데 사업장 정보 쓰는 칸이 있어서요 사진 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뒤늦게 소급가입하는 경우 7월부터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고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두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2. 다른 공단도 일괄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이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를 기준으로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