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해 말이 많았잖아요. 현재는 좀 법안이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Question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해요 ㅠㅠ 예전보다 법안이 좀 정리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ㅎㅎ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ㅋ

전세 계약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ㅎㅎ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걱정이 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률이 연장된 것 외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세 제도 자체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직 입법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출 이자 지원이나 대체 거주지 마련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