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이도토리냉국
부동산 세재 개편은 1주택도 규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1주택에대해 이정도로 규제하는 국가가 있나요? 이건 거의 사회주의나 독재 국가 정책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이도토리 냉국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상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1주택 까지 건드려 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할 집 한 채를 가졌을 뿐인데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느껴지는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이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조세 부과가 한국만의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표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1주택자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보유세(재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보유세를 납부하죠.
그래서 독재국가의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조세와비슷한 징수를 포함하면,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만 놓고 보면, 독재국가수준의 세금은 아니지만, 다른 부동산세가 더 높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총 부담으로 보면 우리나라 1주택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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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리고 실거주자에게는 14억 기본 공제를 다 해주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없애주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9억만 공제를 해주어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즉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을 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변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8년 부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금액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초고과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강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1주택에 세금과 규제를 부과합니다
한국은 세금뿐 아니라 금융·거래 규제를 함께 운용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볼 것인지, 공공정책의 범위 내 규제로 볼 것인지는 정치·경제적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로 인해 시세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