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요즘 허위광고와 과장광고가 극심한데,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많이 줄어들것 같은데,
언제 법이 완비되어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각계에서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언제 완비되어 실행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실제 도입되어 실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도입논의를 하고는 있으나, 언제 확정되어 도입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 등에서 일부 징벌적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