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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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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사다리 놓고 다리 밑에 내려가서 물놀이 해도 되나요?

자주가던 계곡이 있는데요. 농장 옆에 다리가 있고 거기 근처에 계곡이 있습니다. 예전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큰 돌과 사이 길이 있었는데 거길 농장주가 전구장식으로 막아놨어요. 농장은 개인사유지겠지만 계곡은 아닌데 말이죠. 사다리가 있으면 내려갈 순 있을것 같은데 사다리로 내려가 놀아도 될까요? 법적으로 불법 점유물로 농장주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유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막걸리 의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면 당연히 통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