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 본인 동의 없는 거래라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서와 계약서, 본인확인 및 인증 경위, 입금계좌와 거래기록의 보존 및 제공을 요청하십시오.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는 이용자의 거래내용 확인과 서면 제공을 정하지만, 모든 내부자료가 당연히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와 통화내역 원본도 보존하고 본인이 위임하거나 사후 승인한 거래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채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은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위조한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과 감독상 사정 등을 고려해 명의자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기본대리권과 금융회사가 본인 거래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인정했으므로, 모든 명의도용 대출이 자동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용 경위와 확보자료를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이의가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의 금융회사 분쟁처리나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도 검토하십시오. 금융회사가 채무를 주장하면 위임 여부와 계약 및 인증자료를 대조해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나 민원 접수만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