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강의 양도후 취소를 원하는데 양수인이 거절합니다
제가 인터넷강의를 양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양수인에게 취소하고 거래금액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네요..
인강 양도는 불법으로 알고있고
그걸 빌미로 거래취소를 주장하면
저도 계정정지가 당하는건가요?
양수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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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아니라면 계약취소는 원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밝히게 되면 계정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양도가 불법인 건 적어도 강의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약정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당초 강의를 결제한 당사자와 해당 강의사이트 사이에서 계정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