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현재 이의신청 서류 작성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접수해야할지를 모르겠어 질문 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것은 대구동부경찰서인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건지, 아님 우편으로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도 작성 요령등이 나와있을뿐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징는 알수가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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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송치결정을 내린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처분을 한 결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서 및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경찰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측은 불송치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1항, 별지 제12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