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관련하여 도움주실분...

Question

엘베타는데 위층집개가 물어서 다쳤습니다. 목줄도안하고 입마개도안한상태이고 .. 치료비는 병원갔다와서 청구하라는 식이고 태도가 불순하네요 어떻게 처벌하나요

강하게처벌할수있는 법근거가 있을지요!??

1 과실치상

1. 동물보호법

2. 둘다적용가능한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목줄 등 착용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며, 과실치상죄도 역시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