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특정성 모욕죄에 관해 질문

Question

롤 게임 특정성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이가 먼저 본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나는 청주사는 유재석이다 010-1234-5678 이니까 전화해라

하면서 저에게 욕을 먼저 하였습니다 부모욕

그래서 저도 재석이 이름을 거론하여 부모욕을 하였는데 (수위는 초성으로 교묘하게 하였습니다, 재석이 ㅁ없련)

.1. 특정성이 성립하는 부분인지?

2. 나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고소되면 먼저 피해를 받았는데 나만 처벌받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과 전화번호, 지역을 토대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은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고소당한 경우 서로 각자의 범죄혐의를 판단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