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는 좋은 신호일까요?

Question

이번에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보여지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최악은 막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좋은 신호로 느끼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잡기에 사력을 다하던 정부가 집값이 조금 내려가고 거래가 절벽이 되니, 다시 규제일변도에서 규제해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전 집값이 40%나 더 내려야 된다는 모 장관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규제에서 규제 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호재로 보이기보다는 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정책이겠지요.

왜냐하면 급격한 부동산 하락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도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 주택시장이 정체ㆍ침체ㆍ하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 실수요자나 자금여력이 있는 유효수요자 위주로 거래활성화는 다소 이루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개인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의 회복은 더딥니다. 하지만 침체기에서 회복기가 규제완화로 인해 앞당겨질거라 보이고 취득세나 양도세가 부담스러웠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 거래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 대출 규제를 조금 푼 거

같은데 그다지 시장에는 작게 느껴 집니다. 금리가

안정화 되어야 되고 또한 DSR같은 규제도 같이 완화되어야

좀 더 시그널이 있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