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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유솜

한유솜

24.07.18

추가 질문) 글 읽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알바몬이라는 매체가 블로그,카페,커뮤니티 사이트처럼 비슷한 매체인지 제가 올린 글을 보신 변호사님들을

제 사례를 아실텐데 검찰 쪽에 송치 되지 않고 불송치 되어 무혐의로 인정되어 혐의가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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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알바몬에 근무후기를 썼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네요

  • 법률질문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 밑과 같은 사항은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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