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3년 전후 된일이고 당시엔 가해자가 좋았다고 하더니 수사 진술에선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증거는 없고 문득 떠오르고 괴로워 눈물나고 힘들어서 뒤늦게 처방받은후 상담받고 신고를 결심해 진행중입니다. 국선변호사가 배정 되었는데 개인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폭력 즉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거 등이 없는 경우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 수집 등을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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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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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입은 질문자분에게 검찰측에서 피해자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질문자분 사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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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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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면 되며,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라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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