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누군가 파손하고 입차하였습니다.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누군가 손으로 무리히게 올려 파손시키고 미등록 차량을 입차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재물손괴 말고 침입죄등 다른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외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아파트 공간에 들어올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등록차량이라는 점마으로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물손죄죄 침입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