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무효화 진행이 필요할 듯한데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사건개요

현재 헤어진 여자친구(약 3년 이상 동거)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슨 헤어지기 전 여러가지 이슈(생활 문제 등등)으로 인해 자기자신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약 6300만원정도의 공증을 써달라 라는 압박에 못 이겨 공증을 몇 달전에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형편이 좋지않아 저 금액을 월 100만원씩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진행하고있지 못하는 상태여서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억울한건 그 3년이상 동거를 진행하며, 상대측(여자)은 단 한 번도 일을 하지않았으며, 월세며, 모든 공과금 등등 모든 것을 제 급여에서 다 처리하였고(제 급여는 초반에는 제가 관리하였으나, 이후 여자측 계좌로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전부이체), 함께 사는동안 중간에 상황이 나아지지않아,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아서 생활하였었고, 회사생활 중 다쳐서 회사를 쉬고 산재받은 약 3-400만원까지도 모두다 여자측 계좌로 이체를 먼저한 후, 제 대출이자며, 이런것들을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제가 혼자 일하며, 벌어서 생활하였었고, 생활비가 모자란 것들은 다 자기 돈으로 메꿨으니 그 돈을 보상해달라는 식의 명분으로 공증을 작성했던 부분인데 공증작성 전 제가 왜 작성을 해줘야하냐를 가지고 수없이 싸우다 지쳐서 작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여자는 허구헌 날 1년 365일 중 약 300일 이상을 항상 음주가무를 즐겼던 상태이구요. 마지막 헤어지기전 여자측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몇 달동안도 일을 하지못하여 결국 월세가 밀려 마지막 헤어지게 될 때 미납된 월세부분/집 도배/청소비용 등등 모든것까지 제가 다 떠안고 처리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다만 제가 걸리는건 함께 지내는 동안 제가 음주사고가 한 번 있었어서 그 부분을 저 여자측이 대신 카드로 선납을 해주었고, 저는 그 부분을 갚아주기위해 더 일해서 매달매달 당연하다는듯이 쥐꼬리만한 월급이 나옴과 동시에 여자측 계좌로 항상 전액이체 해줬었구요.(공증은 헤어지기 직전에 진짜 어쩔수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저 공증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이행해야하나요? 전문가 분들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직접 법률사무소라도 찾아가서 제대로 된 대처를 좀 하고싶습니다.

Answer 1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을 가지기에 현재 상황이 다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의 부당함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 기간 중 본인이 생활비와 대출금을 전담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 당시의 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다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다툼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근거로 실제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입출금 내역을 지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