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보상금은 어떤 순서로 지급되나요?!!
산사태로 인해서 거주지를 잃고 논밭, 축사 등 여러 가지로 피해가 큰데 , 이런 경우 어떤 순서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 후, 예산에 포함되고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최근 산청처럼 수헤지역의 경우 많은 비나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토지나 부동산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우선 피해를 조사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시도자금 + 국비 즉 특별재해지역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재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직접 지원금으로 보상을 하는 형태도 있고 주거의 경우 임대아파트 등 지원 그리고 세금감면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산사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통상적으로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지급됩니다.
먼저 신고와 현장 확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는 현장조사반을 꾸려 피해여부 및 규모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로는 피해규모 확정 및 유형분류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 피해 (전파, 반파, 침수 등)
농지·논밭 피해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 농업시설물
인명피해 (사망, 실종, 부상)
공공시설물 피해 (도로, 제방, 통신선 등)
등의 피해로 크게 구분됩니다.
세번째로는 지자체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 규모가 중대형 재난 기준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재난지원금 산정입니다. 위에서 분류한 피해 유형별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예산은 지자체 예산 + 행안부,산림청 등 중앙정부 예산이 조합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산사태의 경우 산림청 소관 자연재난이므로 산림청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사태 보상금은 주민 피해 신고가 접수 되면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보상금 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지급 대상과 금액 확정을 통보 후에 순차적으로 계좌에 지급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 우선 순위는 보통 생계 안정 -> 주거 복구 -> 생업 복구 순입니다.
지자체에서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피해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국비가 80% 정도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금 지급 순서
1. 피해 신고 및 현장 조사
2. 피해 사실 및 등급 확정
3.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4.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5. 보상금 통보 및 지급
6. 이의신청 및 사후 점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임시 거주지(컨테이너 등)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
농작물 피해 시 농업재해보험 보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해당 지자체 재난안전과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본인의 신고 현황과 지급 예정일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사태피해보상은 주택 등 인명 피해부터 우선 보상되며 이후 논밭, 축사 등 생계 기반에 대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