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같은 직장 다니는 A가 퇴사했다는 말을 B한테 들었는데
이유 물어보니 ㅈ같아서(욕)
퇴사했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A형이 ㅈ같아서 퇴사했데요? 라고 되물어봤다 그리곤 그형 회사 3번째 아니냐고 말했고 공기업이랑 안맞는가바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a는 퇴사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a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사의 유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 대화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