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이런질문해도 되나요?
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문장캡쳐해서 보내고 통매음이 성립하냐 질문하면 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질문방에 질문을 위하여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질문 취지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질문을 빙자하여 그러한 표현 등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