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추징금을 합의하에 한명한테 다 내라고 할수있나요?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에 엮이게 되어 공동추징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추징금이 생겼는데
공범은 구속되어있고 저는 집행유예로
현재 사회에서 생활중인데 공동추징금에 대하여
책임져준다고했는데 사정이 좋지못하다는 말로
계속 회피하여 추징금 독촉이 다가오고있습니다.
공범과의 합의하에 공동추징금을 친구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추징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로 추징 주체에게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