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강화에 대한 법이 빨리 진행이되지않고 더딘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소년법 강화에 대한 법이 빨리 진행이 되지않고 뭔가 더디게 진행이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국회의 상황을 기사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등 특정 법률에 대하여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과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법 개정이 논의가 진행된 후 발의 후 회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하므로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이슈에서 멀어질수록 늦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