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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블로그 포스팅한 글을 통채로 옮겨 자기가 작성한것처럼 했을때는?

블로그 포스팅을 무단으로

싸그리, 통채로, 옮겨가서 그대로 본인 글 처럼 게시했을때의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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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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