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드디스크를 팔았는데 안에 야동이 있었을 경우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중고로 팔았는데요. 안에 있던 야동을 안지우고 팔았어요.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신고당하면 처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유포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 문서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