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욕설 신고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 등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 이에 대한 성립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면 자신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도, 이와 무관하게 상대방 역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