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과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피고가 민사소송 중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점유자라면 소송 수계를 하게 하여 소송을 계속하게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수계를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월세 연체 등을 근거로 해제를 하고, 명도 소송을 한 후 소송 중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