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출 제한등은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때 금융위에서 주로 협의하고 결정을 하는 문제이고 LH 의 경우는 주택 공급에 대한 업무를 맡는 곳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결국 정책결정은 금융위에서 하고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사장님의 발언은 직접적 정책 확정이 아닌 공급 차질 구간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금융당국 대상 규제 강화 정책 제언 수준같습니다. 대출 한도와 규제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호, 국토교통부에 있으므로 LH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채태고디더라도 관계부처 검토과 최소 수개월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대출 규제 추진시 분기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단계에 맞춰서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정책이 아닌 LH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발언이 실제 대출규제로 이어진다고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검토 및 발표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기에 당장의 위 사실만으로 이를 시행하거나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