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중 지나가는 행인이 욕설했을 경우 모욕죄

Question

친구랑 전화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증인 해 줄 목격자는 없지만, 상황을 실시간으로 친구가 들었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