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통장에 입금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시내버스 노동조합 입니다,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접 버스청소를 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노동조합 조합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있는데, 그 조합비 통장에는 버스 청소비와 조합원 조합비 등이 한통장에 입금되는 통장인데(통장을 한개로 관리) 그 통장에 입금 누적된 조합비중 일부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배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내에 복수노조(소수)가 있어서 그 복수노조 조합원들(운전기사)은 위 청소비로 회사에서 입금된 금원에 대한 권리(1/n)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통장에 청소비와 조합비가 같이 혼재된 상황에서 "청소비는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중 일부금액을 소속 조합원(교대노조)들에게 분배한다"라고 취지로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집행 할 경우,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소비의 분배등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아하의 노무전문가 님들께 문의드립니다. 항상 아하와 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버스 청소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조합비와 혼용된 통장에서 조합비만 분배하더라도 청소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소수노조가 그 권리를 주장할 소지가 있기에 노조법상 조합 운영의 적법성, 그리고 민법상 재산 귀속 관계 등을 고려하여 회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