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보험설계사 코드가 살아있는데 해촉 후 실업급여 신청
직장 - 25년 1월 13일 입사, 주 6일 10시간 근무, 해고처리 후 이직확인서 등록 예정, 퇴사일 11월 9일
보험 설계사 - 24년 4월 위촉, 5개월 미만 근무, 한달에 1건 임의로 계약건을 넣지 않으면 해촉처리가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상 환수되어 해촉처리 되지 않게 유지하라고 하여 임의로 1건씩 넣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소액의 급여가 찍혔고 그 이후로 급여는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코드를 빼려고 하는데 제가 코드를 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
만약 제가 코드를 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1월 9일 퇴사인데 그 이후 코드가 빠져도 관련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급여가 있었을 때도 고용보험은 안 빠져나간 것 같은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서 보험 급여 명세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코드 빼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험설계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가급적 퇴사 전에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원활한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