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요?
2021. 03. 20. 16:24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건가요?
둘다 피해자에게 주의기준을 부여하는건 알겠는데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중에 피해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 과실은 어떤게 있을까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과실일 경우, 피해자가 사고의 단 1%라도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과실이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과실은 비교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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