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500 대포통장은 불구속공판
제목대로구요 제가 정식재판 청구 한것도 있지만 대포통장은 검사가 불구속 공판을 신청햇네요 그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궁금하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신 상황에서 구공판이 되셨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양형 사유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모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면 집행유예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불구속 공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약식기소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 관련 건이 계속 문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공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형이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기존 결정 건보다 높은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