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관리는지자체.....
제주시에 함덕해수욕장이 있답니다..이곳이 함덕리사무소 땅이랍니다.사유지죠...근데 제주도에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답니다.근데 최근에 함덕이장이 특정 버스킹하는사람을 전부못하게 하는것도아니고 한분만 못하게한다네요..특별히 어긴것도없는데 유독 한분만.. 옆에서연주하는분이 자꾸신고를해서...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되는데..갑질을한다네요..사유지란 이유로.. 제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도말이죠...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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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탁 관리 여부와 별개로 한 명의 당사자에게만 소위 갑질을 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면 민원 등 처리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