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상환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네이버 금융 카페에서
차용글을 보고 채무자에게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돈 갚기로 한 날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었다며 상환을 미루더니 결국 잠수더군요. 전화도 안받구요.
일단 더치트에 등록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아 그리고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더치트 등록 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특히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 명령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