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한 계약은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만 기간 중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으므로, 기간 중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법률상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상 당연히 그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와 금액, 보증금 반환 시기를 문자나 합의서로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요구받은 금액이 한도를 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