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플레이에서 축구를 보다가 한국선수를 욕했을때
코리안리거가 뛰는 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안 보고 차길래 "좀쳐보고차라 조선새기들아" 라고 했는데 그 채팅을 누군가가 캡쳐해서 우리나라 축구선수에게 인스타로 DM을 보내면 저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평소에 한국축구가 답답해서 조선새기들아 라고 하긴 했는데 .. 특정성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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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축구선수들에 대한 발언이라는 점은 명확하여 특정성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