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에서 축구를 보다가 한국선수를 욕했을때

Question

코리안리거가 뛰는 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안 보고 차길래 "좀쳐보고차라 조선새기들아" 라고 했는데 그 채팅을 누군가가 캡쳐해서 우리나라 축구선수에게 인스타로 DM을 보내면 저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평소에 한국축구가 답답해서 조선새기들아 라고 하긴 했는데 .. 특정성이 성립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축구선수들에 대한 발언이라는 점은 명확하여 특정성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