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기서 말하는 '결함사항'이란 무엇인가요?
제3항제2호의 '결합사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의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받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교육)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본항 및 각호개정 '10.12.29, 개정 2012. 9.11, 2013.12. 4>
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개정 2013.12. 4>
해당 규직 [별지19] 결함사항 확인서에 따르면, 결함사항은 실태조사에 대한 미흡사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제13조에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