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를 보니 트롯가수 김호중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허위사항을 터트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유튜브를 보니 트롯가수 김호중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허위사항을 터트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유튜브는 명예훼손죄에 걸리지도 않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로 해당 내용을 올린 사람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허위 내용을 게시한 사람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