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프리랜서를 고용 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이후 4-5개월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여부 및 벌금의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굡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미교부의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7조 위반은 초범인 경우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그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