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정산 먹튀 후 이체 내역 조작시 형사처벌 가능여부

Question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산액(삼사만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자 잠수를 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자 이체내역을 조작하여 저에게 보내고 이체하였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체했는데 저런다고 되려 이상한 사람 만들었구요.. 현재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초기의 통화내용은 녹음이 된 상태이며 이체내역 조작 사진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저 이체내역 조작때문에 형사 처벌의 여지가 있어보여 도 확실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이체를 한 것처럼 속여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단순히 돈을 갚지않는 건 민사사안이나,

이체내역을 조작해 보낸 것처럼 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산액을 단순히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