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정산 먹튀 후 이체 내역 조작시 형사처벌 가능여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산액(삼사만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자 잠수를 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자 이체내역을 조작하여 저에게 보내고 이체하였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체했는데 저런다고 되려 이상한 사람 만들었구요.. 현재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초기의 통화내용은 녹음이 된 상태이며 이체내역 조작 사진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저 이체내역 조작때문에 형사 처벌의 여지가 있어보여 도 확실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이체를 한 것처럼 속여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않는 건 민사사안이나,
이체내역을 조작해 보낸 것처럼 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산액을 단순히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