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친고죄도 합의를 하면 뭐가 바뀌나요?
비친고죄도 합의를 하면 뭐가 바뀌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왜 합의를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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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공판절차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동종 사건에 비하여 처벌 정도가 경미해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쎄지는 효과가 있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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