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효력이 있나요?
지인의 회사사람들끼리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섬임하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양측에 제시를 했는데
한쪽은 승락 한쪽은 잔대를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기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에 불응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으며 조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의 경우 참. 거짓이 법적으로 그 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참고자료가 될 뿐이므로 얼마든지 그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참, 거짓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구속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그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는바, 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